강성호 호남사학회 이사장, 순천대 교수
강성호 호남사학회 이사장, 순천대 교수

지난 73년 동안 지역민이 애타게 기 다려 온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3월 18 일 여수시 만덕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뒤에, 여야간 법의 내용에 대해 이미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여순사건 특별법 3월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지난 3월 17일 페이스북에서 여순사건과 제주 4.3사건은 한몸이라면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3월 13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조승래 법안소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내에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전망을 밝게 보는 의견이 많다는 소식을 전했다. 여순사건특별법 통과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 전체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순사건특별법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여 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법안소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대선정국에 여러 가 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73년 동안 기다려 온 여순사건특별법이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 직전에 놓이게 된 것은 지난 1980년대 후반 이후 30년 넘게 지역 시민사회, 학계, 유족회, 정계가 힘을 모아 노력해 온 산물이다.

특히 민주화가 되기 이전 어려운 시기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노력 을 했던 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특별법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특별법이 통과되어가는 현 상황 에서 그동안의 어려움과 입장 차이를 잊고 노력해왔던 부분들에 대해 서로 치하하고 박수를 쳐야 할 때다.

이제는 여순사건특별법 최종통과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면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주 4.3사건특별법 통과 이후 제주지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했는지를 우리 지역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이 범한 시행착오를 우리 지역이 최대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제1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때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이루었던 성과와 한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제1기 진화위 때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셋째,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네트 워크 등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해보아야 한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주 4.3사건과 광주 5.18 관련 특별법 등이 통과된 뒤에 제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 확보가 쉽지 않다. 관련 학계와 사전 논의 등을 통해 좋은 연구 인력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을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여순사건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전남동부지역 전체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반공체제의 극복의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한국사회가 다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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